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총장선출#학생참여#사립대학자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립대학 총장 선출을 학생·교원·직원이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이사회 임명에서 벗어나 선거로 총장을 뽑고 구성원 의사 반영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구성원 참여 증가와 민주성 강화, 하지만 비용 증가·정치화 위험·학교 간 편차 등 단점도 동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이사회 임명에서 벗어나 선거로 총장을 뽑고 구성원 의사 반영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구성원 참여 증가와 민주성 강화, 하지만 비용 증가·정치화 위험·학교 간 편차 등 단점도 동반한다.
의안번호: 2208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