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교육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대학#총장직선제#대학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, 교수,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.
사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, 교수,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학생·교원·직원이 직접 투표로 총장을 뽑아요.
현재는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학생·교원·직원이 직접 투표로 총장을 뽑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다니는 대학 총장을 구성원이 직접 선출해서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내가 다니는 대학 총장을 구성원이 직접 선출해서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거 과정에서 파벌 갈등이 커지거나 학교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.
선거 과정에서 파벌 갈등이 커지거나 학교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