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약갱신청구권#전월세상한제#전월세신고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에 임대차 3법의 핵심 권리 내용을 추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관련 설명이 새 조항으로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의 권리 인식과 행사 증가로 임차 보호가 강화되나, 설명 의무 부담과 정보 과부하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관련 설명이 새 조항으로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의 권리 인식과 행사 증가로 임차 보호가 강화되나, 설명 의무 부담과 정보 과부하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