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주택·임대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차 3법#계약갱신청구권#세입자 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을 빌리는 세입자, 특히 권리를 잘 모르는 청년과 고령층이 영향을 받아요.
집을 빌리는 세입자, 특히 권리를 잘 모르는 청년과 고령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개사가 임대차 3법을 안 알려줘도 됐는데, 앞으로는 계약할 때 반드시 설명해줘야 해요.
현재는 중개사가 임대차 3법을 안 알려줘도 됐는데, 앞으로는 계약할 때 반드시 설명해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중요한 권리를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줄어들어요.
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중요한 권리를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개사가 형식적으로만 설명하면 실질적인 권리 보호 효과가 낮을 수 있어요.
중개사가 형식적으로만 설명하면 실질적인 권리 보호 효과가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