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산업·기업
구자근|국민의힘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주인수선택권#적대적M&A#경영권방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와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와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적대적 M&A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주주에게 신주 매입권을 나눠줄 수 있어요.
현재는 회사가 적대적 M&A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주주에게 신주 매입권을 나눠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갑자기 사들이려 할 때 기존 주주가 주식을 더 사서 희석시킬 수 있어요.
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갑자기 사들이려 할 때 기존 주주가 주식을 더 사서 희석시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회가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이 권리를 남용하면 소액주주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.
이사회가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이 권리를 남용하면 소액주주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