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구자근|국민의힘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신주인수선택권#경영권안정화#주주권보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업이 신주인수선택권으로 경영권 보호 수단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고, 조건별로 제3자 배정‧무상배정과 행사‧양도 등을 새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권 안정으로 적대적 M&A를 억제하되 소액주주 보호와 공시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8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