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제한구역#광역도시계획#국방시설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현행 광역도시계획 부합 및 해제총량 내에서만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다만 국방시설 이전으로 양여된 일반재산의 개발에 한해 해제총량 적용을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방시설 이전과 낙후 지역 개발을 촉진하나, 해제총량 완화로 도시계획 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.
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현행 광역도시계획 부합 및 해제총량 내에서만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다만 국방시설 이전으로 양여된 일반재산의 개발에 한해 해제총량 적용을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방시설 이전과 낙후 지역 개발을 촉진하나, 해제총량 완화로 도시계획 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8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