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재난·안전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비법정탐방로#국립공원#불법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과 SNS에 비법정탐방로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과 SNS에 비법정탐방로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법정탐방로 정보를 온라인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불법정보로 분류돼 강제 삭제돼요.
현재는 비법정탐방로 정보를 온라인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불법정보로 분류돼 강제 삭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법정탐방로 후기나 동행 모집 게시물을 올리면 플랫폼에서 차단되고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.
비법정탐방로 후기나 동행 모집 게시물을 올리면 플랫폼에서 차단되고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순 등산 후기와 모집 게시물의 경계가 모호해, 일반 경험 공유도 삭제될 수 있어요.
단순 등산 후기와 모집 게시물의 경계가 모호해, 일반 경험 공유도 삭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