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교통·물류
김선교|국민의힘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치자전거#자전거처분#보행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길을 걷는 보행자와 자전거를 세워두는 자전거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길을 걷는 보행자와 자전거를 세워두는 자전거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전거가 통행을 막아야만 치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냥 방치된 것만으로도 지자체가 처분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자전거가 통행을 막아야만 치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냥 방치된 것만으로도 지자체가 처분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길가에 오래 버려진 자전거가 더 빨리 정리돼서 보행 공간이 넓어지고 안전해져요.
길가에 오래 버려진 자전거가 더 빨리 정리돼서 보행 공간이 넓어지고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멀쩡히 잠깐 세워둔 자전거도 지자체 기준에 따라 방치로 판단돼 처분될 수 있어요.
멀쩡히 잠깐 세워둔 자전거도 지자체 기준에 따라 방치로 판단돼 처분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