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김희정|국민의힘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습불이행정보공개#신용보증#주택임대차시장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사가 신용보증 자의 상습불이행 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구상채권이 생긴 경우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를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대차시장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고 다주택자의 채무 관리 개선에 기여하나 정보오용 우려도 있다.
공사가 신용보증 자의 상습불이행 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구상채권이 생긴 경우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를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대차시장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고 다주택자의 채무 관리 개선에 기여하나 정보오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