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주택·임대
김희정|국민의힘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보증금#임대인 명단공개#한국주택금융공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, 특히 다주택 임대인에게 집을 빌린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, 특히 다주택 임대인에게 집을 빌린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안 돌려주는 임대인 정보를 알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명단이 공개돼요.
현재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안 돌려주는 임대인 정보를 알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명단이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은 전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.
계약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은 전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개 기준이 모호하면 억울하게 명단에 오르는 임대인이 생길 수 있어요.
공개 기준이 모호하면 억울하게 명단에 오르는 임대인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