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법무·사법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수사기록#검찰탄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헌법재판소 심판 당사자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헌법재판소 심판 당사자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헌법재판소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.
현재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헌법재판소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 탄핵처럼 중요한 헌법재판이 증거 부족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.
검사 탄핵처럼 중요한 헌법재판이 증거 부족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 중인 기록이 재판부에 넘어가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수사 중인 기록이 재판부에 넘어가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