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증거제공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와 기록송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기관은 재판ㆍ수사 기록의 제출을 강제하고, 개인정보 보호를 거쳐 필요한 부분만 검토 후 반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 필요성 증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기관은 재판ㆍ수사 기록의 제출을 강제하고, 개인정보 보호를 거쳐 필요한 부분만 검토 후 반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 필요성 증가이다.
의안번호: 22087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