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조경태|국민의힘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산림항공기#산림항공안전#감항증명유효기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림항공기와 부품의 기령·내구연한을 법령으로 정하고, 감항증명 유효기간까지 운용하도록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0조의2 신설로 기령·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, 감항증명 유효기간까지 운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 항공기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사고 위험이 감소하며, 운영비·교체비 증가 등 예산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0조의2 신설로 기령·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, 감항증명 유효기간까지 운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 항공기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사고 위험이 감소하며, 운영비·교체비 증가 등 예산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7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