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신동욱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중투표방지#신분증이미지보관#사전투표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전투표에서 수집한 신분증 일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전자 이미지로 보관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관 기간이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로 바뀌고, 보관 방식은 전자 이미지의 일부를 여전히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증거 확보 강화로 이중투표 적발과 수사 효율이 개선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 비용 부담이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관 기간이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로 바뀌고, 보관 방식은 전자 이미지의 일부를 여전히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증거 확보 강화로 이중투표 적발과 수사 효율이 개선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 비용 부담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08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