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2025년 말 일몰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농업부문 세제특례 보완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,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, 조합법인 세제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 적용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업비용 절감과 농어민 재산형성에 기여하고, 농업생산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나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