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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적격성조사를 법률에 명시하고,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적격성조사 규정을 법률에 추가하고,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연 감소와 절차 단순화 효과가 있지만 재정 리스크 증가와 공공성 저하 가능성도 병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