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법무·사법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원경비대#판사신변보호#사법독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원에서 일하는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법원에서 일하는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 건물 안 경비만 하던 보안팀이, 앞으로는 판사 신변보호까지 공식 임무로 맡게 돼요.
현재는 법원 건물 안 경비만 하던 보안팀이, 앞으로는 판사 신변보호까지 공식 임무로 맡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판사가 협박받으면 눈치 보며 판결할 수 있고, 결국 우리가 받는 재판이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.
판사가 협박받으면 눈치 보며 판결할 수 있고, 결국 우리가 받는 재판이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판사 보호를 명분으로 법원 앞 집회나 비판적 표현을 과도하게 막을 수 있어요.
판사 보호를 명분으로 법원 앞 집회나 비판적 표현을 과도하게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