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법독립#법원경비대#신변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법원경비 강화와 신변보호 의무의 법원조직 명문화이다.
✅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신변보호를 포함하고, 청사 밖에서의 직무집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경비지원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사법불신 완화와 판결 신뢰의 회복, 우수한 법관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 강화, 안전한 직무환경 조성이 기대된다.
✅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신변보호를 포함하고, 청사 밖에서의 직무집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경비지원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사법불신 완화와 판결 신뢰의 회복, 우수한 법관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 강화, 안전한 직무환경 조성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