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김희정|국민의힘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차인보호#공시대상확대#주택도시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현행 공시 대상은 2023년 이후 구상채권에 한정되었으나, 그 이전 구상채권도 공개대상으로 확장한다.
✅ 임차인 보호 강화와 보증금 미반환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.
✅ 현행 공시 대상은 2023년 이후 구상채권에 한정되었으나, 그 이전 구상채권도 공개대상으로 확장한다.
✅ 임차인 보호 강화와 보증금 미반환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87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