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친화세제#조세지출평가#재정운용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세제 감면을 포함한 조세지출을 기후영향 평가해 국가 재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2028년부터 세제 감면의 기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까지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후영향 분석으로 재정정책의 기후친화성 증가와 시너지 및 예산투명성 향상, 배출저감 기대와 함께 분석비용 증가와 행정부담도 고려해야 한다.
세제 감면을 포함한 조세지출을 기후영향 평가해 국가 재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2028년부터 세제 감면의 기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까지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후영향 분석으로 재정정책의 기후친화성 증가와 시너지 및 예산투명성 향상, 배출저감 기대와 함께 분석비용 증가와 행정부담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