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박은정의원 등 12인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사징계법폐지#대통령령#징계절차형평성
의안번호: 220258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김선민의원 등 17인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존엄#허위사실금지#동상훼손처벌
의안번호: 220258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박수민의원 등 10인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투자#규제완화#신고면제
의안번호: 220258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김영배의원 등 10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존속살해#가중처벌폐지#형법개정
의안번호: 220258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차지호의원 등 19인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미래전략연구#KAIST영문표기#동일명칭사용금지
의안번호: 220258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황희의원 등 14인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체정보#개인정보보호#민감정보
의안번호: 220258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김장겸의원 등 12인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자인기획개방#대기업참여허용#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참여확대
의안번호: 220257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박상혁의원 등 13인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소비자보호#금융취약계층#내부통제
의안번호: 220257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양문석의원 등 13인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기사배열기준공개#언론공정성
의안번호: 220257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5
황정아의원 등 10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#난임치료휴가#육아시간단축
의안번호: 2202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