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0
교육
김용태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CCTV감시#범죄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학부모,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
학생, 학부모,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학교 CCTV를 따로 관리하던 것에서 교육청·지자체와 연결해서 함께 감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
학교 CCTV를 따로 관리하던 것에서 교육청·지자체와 연결해서 함께 감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이 위험에 빠졌을 때 어른들이 더 빨리 알고 대응해서 학교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
학생이 위험에 빠졌을 때 어른들이 더 빨리 알고 대응해서 학교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생들의 일상이 항상 감시될 수 있고 CCTV 영상이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
학생들의 일상이 항상 감시될 수 있고 CCTV 영상이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