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김도읍|국민의힘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원법#처벌강화#공익감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감사 자료를 인멸·은닉·위조·변조하거나 이를 교사·공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감사 자료를 인멸, 은닉, 위조,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감사 자료의 보존과 진위 확보로 신뢰를 높이고, 과도한 처벌 우려로 협조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.
감사 자료를 인멸·은닉·위조·변조하거나 이를 교사·공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감사 자료를 인멸, 은닉, 위조,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감사 자료의 보존과 진위 확보로 신뢰를 높이고, 과도한 처벌 우려로 협조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