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 절차#국민 권리#이의신청
의안번호: 220918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조달사업#공정거래#부정행위
의안번호: 22091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배상#어린이안전#보험
의안번호: 220918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#전문기관#법적근거
의안번호: 220918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중소기업#선정기준#법적투명성
의안번호: 220918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권#지적재산권#행정투명성
의안번호: 220918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자인보호#등록심사#투명성
의안번호: 220918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기업#행정절차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8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 지원 연장#기업 세금 감면#주택청약 혜택
의안번호: 220918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대기업 분쟁#증거수집
의안번호: 22091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