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이인선|국민의힘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법개정#전문기관등록#법률유보원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정해 국민권리 제한의 근거를 보강한다.
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취소된 자에 대해 2년간 전문기관 등록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신뢰 회복에 기여하지만, 일부 응시자에게 진입 장벽 증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
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취소된 자에 대해 2년간 전문기관 등록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신뢰 회복에 기여하지만, 일부 응시자에게 진입 장벽 증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