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행정·지방자치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 절차#국민 권리#이의신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모든 국민
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모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마다 다른 이의신청 기한을 쓰는데, 앞으로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
현재는 법마다 다른 이의신청 기한을 쓰는데, 앞으로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언제까지 이의를 낼 수 있는지 명확해져서 내 권리를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
언제까지 이의를 낼 수 있는지 명확해져서 내 권리를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