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#행정기본법#일관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기간과 처리기한을 통일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제36조의2로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구제의 신속성 증가, 국민 혼란 감소, 행정의 일관성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제36조의2로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구제의 신속성 증가, 국민 혼란 감소, 행정의 일관성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