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통일#행정기본법일치#권리구제신속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고 처리기한과 연장기한을 표준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별법의 이의신청 용어를 통일하고 청구기간 30일, 처리기한 14일, 연장기한 10일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증가로 권리구제가 신속해지나 행정청 부담과 법적 다툼 여지는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별법의 이의신청 용어를 통일하고 청구기간 30일, 처리기한 14일, 연장기한 10일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증가로 권리구제가 신속해지나 행정청 부담과 법적 다툼 여지는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