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이춘석의원 등 11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전협의#교통안전시설연계#예산낭비방지
의안번호: 220256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남인순의원 등 11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고지원#보험료추계#재정안정성
의안번호: 220256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김선민의원 등 11인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의확대#니코틴포함#규제강화
의안번호: 220256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김영배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투표보호#후보사퇴제한#공직선거법개정
의안번호: 220256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한병도의원 등 12인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법#풀뿌리민주주의
의안번호: 2202561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5
한민수의원 등 10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공공주택#현물보상#규정유효기간연장
의안번호: 220256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양문석의원 등 10인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사형광고#편집구분#과태료
의안번호: 2202559
공포제안일: 2024-08-05
양문석의원 등 13인
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성#지역신문발전기금#가입제도개선
의안번호: 220255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한민수의원 등 11인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구획무단점유#주차장이용방해#과태료부과
의안번호: 220255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5
윤한홍의원 등 12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무차입공매도방지#공매도제도개선#시장공정성강화
의안번호: 2202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