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#행정기본법#권리구제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별법의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30일, 처리기간 14일, 연장기간 10일로 행정기본법 수준으로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구제의 신속성·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, 행정기관 간 차별이 줄어들며 국민 신뢰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별법의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30일, 처리기간 14일, 연장기간 10일로 행정기본법 수준으로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구제의 신속성·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, 행정기관 간 차별이 줄어들며 국민 신뢰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91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