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행정·지방자치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불복#이의신청#권리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행정청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모든 국민
행정청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모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마다 다른 기간으로 이의신청하는데, 앞으로는 처분 후 30일 안에 신청하도록 통일돼요
현재는 법마다 다른 기간으로 이의신청하는데, 앞으로는 처분 후 30일 안에 신청하도록 통일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공정한 처분에 빠르고 공정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서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
불공정한 처분에 빠르고 공정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서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30일이 실제로 충분한지, 행정청이 14일 안에 처리할지 불명확해요
30일이 실제로 충분한지, 행정청이 14일 안에 처리할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