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기간연장#변호사법#권리구제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의신청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이다.
✅ 이의신청 가능 기간이 30일로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구제 확대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및 제도 남용 우려가 병존한다.
✅ 이의신청 가능 기간이 30일로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구제 확대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및 제도 남용 우려가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91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