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법무·사법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#행정심판#국민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행정처분에 불만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
행정처분에 불만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마다 다르게 처리되는데, 앞으로 모두 통일된 방식으로 신청하고 처리받아요
현재는 법마다 다르게 처리되는데, 앞으로 모두 통일된 방식으로 신청하고 처리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권리를 더 쉽고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
자신의 권리를 더 쉽고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통일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 신청 기한이 단축될 수 있어요
통일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 신청 기한이 단축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