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#행정기본법#절차통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30일, 처리기간 14일, 연장기간 10일로 일원화하고 제42조의3·4·10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구제 실효성 증가와 절차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30일, 처리기간 14일, 연장기간 10일로 일원화하고 제42조의3·4·10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구제 실효성 증가와 절차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된다.
의안번호: 2209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