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행정·지방자치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절차 통일#국민권리보호#이의신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행정청의 처분에 불만 있는 국민, 자영업자, 사업자
행정청의 처분에 불만 있는 국민, 자영업자,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법마다 다른 절차인데, 앞으로는 모두 같은 기준(30일 신청, 14일 처리)으로 통일돼요
현재는 각 법마다 다른 절차인데, 앞으로는 모두 같은 기준(30일 신청, 14일 처리)으로 통일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절차가 통일되어 더 빠르고 쉽게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
정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절차가 통일되어 더 빠르고 쉽게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처마다 실제 운영을 통일하기 어려워서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될 수 있어요
부처마다 실제 운영을 통일하기 어려워서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