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#행정기본법#권리구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로, 행정청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통일 적용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 증가이지만, 이행 부담과 예산 증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로, 행정청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통일 적용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 증가이지만, 이행 부담과 예산 증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의안번호: 2209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