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행정·지방자치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법 개정#이의신청 절차#권리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국민, 후보자, 선거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
선거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국민, 후보자, 선거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짧고 처리기간이 없는데, 앞으로는 청구 30일, 처리 14일로 통일돼요
현재는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짧고 처리기간이 없는데, 앞으로는 청구 30일, 처리 14일로 통일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관련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더 오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, 빠르게 결과를 받아요
선거 관련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더 오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, 빠르게 결과를 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거 결과 확정이 늦어지고 반복 이의신청으로 선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어요
선거 결과 확정이 늦어지고 반복 이의신청으로 선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