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5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복지사#직장폭력#근로환경
의안번호: 2205837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5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정착지원#농어촌
의안번호: 220583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5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소자동차#친환경자동차#배출가스규제
의안번호: 220583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5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교류#출입관리#정보공유
의안번호: 220583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5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#창작자#사용료
의안번호: 220583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5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슈링크플레이션#소비자보호#가격투명성
의안번호: 220583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5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상거래#소비자보호#판매대금
의안번호: 2205831
대안반영폐기진보당
제안일: 2024-11-25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적정배달료#배달원 안전#플랫폼 규제
의안번호: 22058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5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학농민혁명#기념공원#문화시설 운영
의안번호: 220582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5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직업훈련#지원금사기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5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