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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주택법의 부대시설에 맨발보행로를 추가하고 일정 규모 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포장 중심의 보행로 규정을 보완해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와 관리기준을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 효과 기대와 비용·안전 관리 부담, 공간 제약 등 시행 시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