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선지중화#안전#미관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선 지중화 비용의 국고 부담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효기간 연장으로 재정지원의 지속성과 지역 간 격차 완화가 기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중화율 증가와 안전·미관·보행환경 개선 등 국민 삶의 질 제고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효기간 연장으로 재정지원의 지속성과 지역 간 격차 완화가 기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중화율 증가와 안전·미관·보행환경 개선 등 국민 삶의 질 제고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9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