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강유정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자금#차입금정보#회계보고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정당의 차입금 상세 정보를 회계보고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.
- ✅ 바뀌는 내용은 차입금의 채권자, 규모, 만기, 이자율 등을 새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 및 법적 위반 가능성 감소 등이다.
의안번호: 2209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