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산업·기업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정경쟁#영업비밀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
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손해배상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
현재는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손해배상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가 받은 부당한 피해를 법원에서 더 쉽게 인정받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
회사가 받은 부당한 피해를 법원에서 더 쉽게 인정받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신의 민감한 사업 정보도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
자신의 민감한 사업 정보도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