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#형벌강화#저작권침해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벌을 특허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저작재산권 침해의 형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강력한 형벌로 억제효과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소송 부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저작재산권 침해의 형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강력한 형벌로 억제효과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소송 부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9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