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금융·보험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사기#명단공개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험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보험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사기자를 처벌만 하는데, 앞으로는 큰 규모로 사기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요
현재는 보험사기자를 처벌만 하는데, 앞으로는 큰 규모로 사기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사기 때문에 당신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
보험사기 때문에 당신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명단이 공개되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
명단이 공개되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