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지원#동의예외#학생맞춤통합지원
AI 요약
✅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며, 핵심은 학생과 보호자 동의 필요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다.
✅ 가정폭력이나 보호자 방임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학생 동의만으로 긴급 지원을 허용한다.
✅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를 줄이고, 남용 위험 관리와 절차적 안전장치 필요성을 시사한다.
✅ 가정폭력이나 보호자 방임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학생 동의만으로 긴급 지원을 허용한다.
✅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를 줄이고, 남용 위험 관리와 절차적 안전장치 필요성을 시사한다.
의안번호: 2209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