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과학기술·R&D
이인선|국민의힘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#전문기관#법적근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허 출원인과 특허청 업무를 맡은 전문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특허 출원인과 특허청 업무를 맡은 전문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정행위로 등록 취소된 기관의 재등록 제한이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 법률에 명시돼요.
현재는 부정행위로 등록 취소된 기관의 재등록 제한이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 법률에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허 출원할 때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만 일하게 되므로, 더 안정적으로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.
특허 출원할 때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만 일하게 되므로, 더 안정적으로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