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이인선|국민의힘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기관등록#법률유보원칙#제58조제2항단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문기관 등록 제한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단서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짓 등으로 등록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등록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법률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권리 보호와 법적 명확성은 강화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해석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짓 등으로 등록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등록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법률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권리 보호와 법적 명확성은 강화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해석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