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0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 지원 연장#기업 세금 감면#주택청약 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, 사회적기업, 주택청약자,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
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, 사회적기업, 주택청약자,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 말에 끝나는 세금 혜택이 있는데, 앞으로는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계속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2025년 12월 말에 끝나는 세금 혜택이 있는데, 앞으로는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계속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은 근로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세금혜택을 계속 받고, 시민들은 주택 저축할 때 더 오래 세금을 깎아받을 수 있어요
기업은 근로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세금혜택을 계속 받고, 시민들은 주택 저축할 때 더 오래 세금을 깎아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들면서 다른 복지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
정부 세수가 줄어들면서 다른 복지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