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생협력#세제연장#주택청약종합저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과 근로자 안정에 기여하는 세제 혜택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예정이던 주요 세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고용과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, 재정 부담 증가 및 혜택의 효과성 관리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예정이던 주요 세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고용과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, 재정 부담 증가 및 혜택의 효과성 관리 필요.
의안번호: 2209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