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2025-04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1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0
재난·안전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#재난피해#생활지원#추모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직접 지원을 받아요
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직접 지원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가 개인 부담인데, 앞으로 국가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줘요
현재는 피해자가 개인 부담인데, 앞으로 국가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닥친 피해로 병원비, 생활비, 심리치료 부담을 국가가 덜어줄 수 있어요
갑자기 닥친 피해로 병원비, 생활비, 심리치료 부담을 국가가 덜어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간과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후속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지원 기간과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후속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