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2025-04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1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0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#피해자권리보장#공동체회복#추모사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12ㆍ29 참사 피해자 구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다.
✅ 피해자 정보 제공·참여권, 전 생애 지원, 추모사업 등을 법으로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, 공동체 심리 회복이다.
✅ 피해자 정보 제공·참여권, 전 생애 지원, 추모사업 등을 법으로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, 공동체 심리 회복이다.
의안번호: 22091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