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일원화#행정기본법일관성#권리구제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일관되게 정비하는 것이다.
✅ 행정청의 처리기한과 청구기간을 기본법 기준으로 통일하고, 재심사류 용어 구분 없이 규정을 맞춘다.
✅ 권리구제 절차의 명확성 증가로 국민 신뢰와 행정 효율이 높아지나, 일부 법의 특수성은 예외가 필요할 수 있다.
✅ 행정청의 처리기한과 청구기간을 기본법 기준으로 통일하고, 재심사류 용어 구분 없이 규정을 맞춘다.
✅ 권리구제 절차의 명확성 증가로 국민 신뢰와 행정 효율이 높아지나, 일부 법의 특수성은 예외가 필요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