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0
2
본회의 심의
2025-03-20
3
정부이송
2025-03-28
4
공포
2025-04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0
보건복지위원장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국민연금#보험료인상#보장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안정 강화를 위한 보장성 확충과 보험료율 인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복무/출산 크레딧 추가 반영과 12개월 단위 반영, 보험료율 점진 인상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건전성 강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축소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복무/출산 크레딧 추가 반영과 12개월 단위 반영, 보험료율 점진 인상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건전성 강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축소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