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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거짓 구인광고를 한 직업소개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34조의2로 최근 3년 내 2회 유죄 확정자에 대해 인적사항 공개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허위 광고 억제와 구직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남용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