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부승찬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법영향분석#사전영향평가#입법품질
의안번호: 220269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박용갑의원 등 15인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안전#소방시설의무화#법개정
의안번호: 220269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김정호의원 등 14인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업종별최저임금#심의데이터공개#생계안정
의안번호: 220268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조경태의원 등 13인
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
#관할구역변경#서울김포통합#메가시티전략
의안번호: 220268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9
서범수의원 등 10인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리츠#투자자보호#공시
의안번호: 220268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서미화의원 등 14인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격리강박실태#고지의무#비신체적대안우선
의안번호: 220268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9
박대출의원 등 14인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투자소득세미도입#양도소득세유지#지방세법개정
의안번호: 220268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서범수의원 등 10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형주택#세대수제한폐지#1인가구주택
의안번호: 220268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김도읍의원 등 10인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레이저규제#집회신고서#공공안녕질서
의안번호: 2202683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9
김선교의원 등 11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상기후보건조치#건설기간연장#산업안전보건법
의안번호: 2202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