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1
문화·체육·관광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문화콘텐츠산업#세금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악, 게임, 출판, 만화 등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영향받아요
음악, 게임, 출판, 만화 등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상콘텐츠만 세금 혜택을 받지만, 음악·게임·출판·만화도 받아요
현재는 영상콘텐츠만 세금 혜택을 받지만, 음악·게임·출판·만화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작사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콘텐츠 투자가 가능해져요
제작사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콘텐츠 투자가 가능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상콘텐츠 업계가 역차별을 느낄 수 있고 세수 감소 위험이 있어요
영상콘텐츠 업계가 역차별을 느낄 수 있고 세수 감소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