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김위상|국민의힘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멸종위기종#환경부신고의무명확화#질병기준수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시 환경부장관 신고 의무의 오해를 없애는 문구 수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 문구는 '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'으로 한정해 과도한 신고를 막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따라서 멸종위기종 관리의 합리화와 행정의 명확성, 시기적절한 보고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 문구는 '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'으로 한정해 과도한 신고를 막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따라서 멸종위기종 관리의 합리화와 행정의 명확성, 시기적절한 보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