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환경·에너지
김위상|국민의힘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멸종위기종#신고 의무#동물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제 멸종위기종을 수입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국제 멸종위기종을 수입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질병 신고를 요구받는데, 앞으로는 생명 위협 질병만 신고하면 돼요
현재는 모든 질병 신고를 요구받는데, 앞으로는 생명 위협 질병만 신고하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 기준이 명확해져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동물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요
신고 기준이 명확해져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동물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폐사 가능성의 기준이 모호해서 신고 의무가 약화될 수 있어요
폐사 가능성의 기준이 모호해서 신고 의무가 약화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