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여성·가족·아동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성농어업인#건강검진#직업병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 농부와 어업인, 특히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
여성 농부와 어업인, 특히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검진만 받지만, 앞으로는 일반검진과 위험 업무용 특수검진으로 나뉘어 받아요
현재는 일반검진만 받지만, 앞으로는 일반검진과 위험 업무용 특수검진으로 나뉘어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일 특성에 맞는 검진으로 질병을 더 일찍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
자신의 일 특성에 맞는 검진으로 질병을 더 일찍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수검진 대상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검진을 못 받을 수 있어요
특수검진 대상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검진을 못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