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1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농어업과세특례#농촌경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농·어업 분야 과세특례의 일몰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, 조합 출자금 특례, 예탁금 저율과세, 기자재 VAT 영세율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촌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, 조합 출자금 특례, 예탁금 저율과세, 기자재 VAT 영세율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촌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