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1
조세·세금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농업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, 어민, 농사 짓는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농민, 어민, 농사 짓는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이 5년 더 계속돼요
지금까지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이 5년 더 계속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기계 구매 비용이 덜해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
농기계 구매 비용이 덜해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만으로 농촌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
세금 감면만으로 농촌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