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서영석의원 등 12인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사법경찰권#사무장병원#면허대여약국
의안번호: 220270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서영교의원 등 10인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의료#의료격차해소#지역균형의료
의안번호: 220270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서영교의원 등 10인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의료격차#보훈의료지원#대통령령기준
의안번호: 2202699
공포제안일: 2024-08-09
김미애의원 등 12인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동보장구충전#공공시설편의#접근성향상
의안번호: 220269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서영교의원 등 10인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보훈의료격차해소#보훈의료서비스평등#공공의료시설표준
의안번호: 220269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서영교의원 등 10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의료격차해소#보훈병원수준의료서비스확대#대통령령기준위탁의료시설
의안번호: 220269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김성원의원 등 10인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통행장소#강제처리요건#보행권보호
의안번호: 2202695
공포제안일: 2024-08-09
김미애의원 등 11인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자원정보시스템#실시간병상정보#감염병대응
의안번호: 220269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9
김미애의원 등 11인
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기지원#희귀질환관리#등록통계부담
의안번호: 220269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부승찬의원 등 10인
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법영향분석#국회조사처#정책평가
의안번호: 2202692